정책 제도

산재 신청 후 상병명 잘못되었을 때, 인대 파열 염좌

프롬크크 2025. 6. 26. 13:25

산재 신청 시 인대 파열 진단 누락, 심사 청구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로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예상과 다른 상병명으로 승인되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대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이 염좌로 처리될 경우, 향후 치료 및 보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대 파열을 정확히 반영받기 위한 심사 청구 방법과 준비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 신청 절차 간단 정리

산재 신청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초기 진단서, 사고 경위서, 근로 사실 확인서, 병원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1차 병원에서는 요추 염좌 및 발목 염좌로 진단되었고, 이후 2차 병원에서는 인대 파열로 확인되었음에도 산재 승인 상병명은 염좌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MRI 영상 판독지의 누락으로 보입니다.

인대 파열과 염좌의 차이점

  • 염좌: 인대가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비교적 가벼운 부상입니다.
  • 인대 파열: 인대가 완전히 또는 심하게 찢어진 상태로,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손상입니다.

따라서 인대 파열을 염좌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MRI 판독지가 중요한가?

MRI는 인대 손상의 정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에 대한 판독지가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판독지가 빠지거나 부정확하면 염좌로 오판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로 인대 파열 인정받기

심사 청구는 이미 승인된 산재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과 영상 자료를 통해 상병명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추가 소견서: 2차 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서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다시 받아 제출
  • MRI 영상 및 판독지: 누락된 MRI 자료와 정확한 판독지를 첨부
  • 기존 진단서 및 진료기록: 염좌로 진단받은 경위를 함께 제출하여 진단 변경 타당성을 설명
  • 전문가 자문: 산재 심사 경험이 있는 노무사나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유리

마무리 정리

심사 청구는 충분한 자료와 준비가 있다면 인대 파열로 상병명을 변경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치료와 보상에 큰 차이를 만드는 상병명이므로 초기 진단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빠짐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에 있어 명확한 진단, 꼼꼼한 서류 준비, 그리고 전문가 상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리한 결과를 받은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심사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